[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모바일 신고 시행일자 및 과태료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필수입니다. 모바일 신고방법, 시행일자, 신고대상 주택 및 지역, 미신고 시 과태료 정보 등을 알아보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별도의 방문 없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 신고방법과 시행일자, 신고대상 및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모바일 신고 시행일자

모바일 신고 시행일자는 지역별로 다르게 시행되므로 각 지역의 시행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모바일 신고 시행일자 알아보기

 

▶ 대전 / 세종 : 7월 31일부터 시범운영 시작

▶ 부산 / 대구 / 울산 등 영남권 : 9월 2일부터 가능

▶ 호남권 / 강원 / 충청 / 제주 : 10월 1일부터 가능

▶ 전국 : 12월 2일부터 시행예정

이제는 모바일 신고로 편리하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시행일자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대상 및 의무인

모든 임대차 계약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신고대상 주택 및 지역

▶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과 광역시, 도 포함으로 전국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대상 주택의 종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모든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해당 지역의 관할 신고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5. 미신고 시 과태료

▶ 신고대상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이 신고 대상입니다.

▶ 과태료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0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요오디며, 이 기간 동안은 일부 완화된 과태료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후 가급적 빨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더욱 편리해진 만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주택 및 지역, 과태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고, 필요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