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헤어질 때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재산분할, 상속, 위자료 문제 해결법

사실혼 관계로 함께 하다가 헤어질 때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려요. 재산분할, 상속, 위자료 등 문제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무료법률상담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도움 받아보세요!

 

사실혼 헤어질 때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재산분할, 상속, 위자료 문제 해결법

 

1. 사실혼 정의

사실혼은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당사자의 가정에서 부부로 인정하며,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변 지인들도 사실혼 관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 카톡이나 문자 대화, 양가 경조사에 참석한 사진, 증인 진술서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니 챙겨두세요. 

 

 

그럼 이제부터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사실혼이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될 경우, 알면 도움 되는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법률상식

▶ 사례내용

노년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6년간 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자식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만 있다면 그동안 사랑으로 병간호를 했던 상대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법률상식

 

▶ 재산분할 문제

  ● 상속재산 받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증여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에서 미리 유언을 남기고 공증을 받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 전부를 상속하다는 유언을 했더라도 친자식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병간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여분은 민법에 있는 제도로서 민법상 기여분은 상속인(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상속인이 아님)에게만 인정해 주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어려울 땐 부부 대박 나니 남남

 

 

▶ 사례내용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업을 하라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해서 대박이 나니 갑자기 헤어지자고 합니다. 내가 돈을 줬으니 대박 난 돈을 나눠야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빌려준 돈만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산분할 문제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법률상식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챙겨두세요.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바로가기 / 출처: 홈페이지

 

사실혼에서 가능한 권리와 불가능한 권리를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4. 사실혼에서 가능한 권리와 불가능한 권리

▶ 재산분할 반반 가능할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일 중혼적 사실혼(법률혼+사실혼/두 집 살림)이라면 재산분할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분할 가능할까?

연금분할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가슴이 아프지만 챙길 건 챙겨야겠죠. 사실혼관계라도 외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이번에는 소송 중 사례를 통한 법률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5. 사실혼으로 살다가 재산분할 소송 중인데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다면?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되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판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 파혼, 졸혼 :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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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법률적 권리와 의무는 복잡할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상속, 위자료 등의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