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 화재 : 피해보상과 법적 대응방법 총정리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법적 대응방법을 알아보세요. 지하주차장 화재, 대물배상한도, 소송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관리사무소의 법적책임도 함께 다룹니다. 

 

전기 자동차 화재 : 피해보상과 법적 대응방법 총정리

 

《 목차 》

1. 피해차주 손해배상청구 (전기자동차 지하주차장 화재)

2. 피해차주 차량보상 소송 (전기자동차 지하주차장 화재)

3. 전기차 차주의 대물배상한도보다 피해액이 큰 경우

4. 관리사무소의 법적 책임

 

 

1. 피해차주 손해배상청구 (전기자동차 지하주차장 화재)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옆에 주차된 제 차량이 전소(불에 탐)되었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차량이 없어 불편한 상황에서 손해배생을 받을 수 있을까?

 

▷ 손해배상청구

전기차 차주가 가입해 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전소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차량가액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렌터카나 대중교통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로 다수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차주가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우선 자신의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한 후, 보험사에서 전기차 차량의 차주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지하주차장 화재 / 출처: 연합뉴스tv

 

2. 피해차주 차량보상 소송 (전기자동차 지하주차장 화재)

 

보험사에 알아보니 피해차주의 과실 없이 전소(불에 탄)된 경우 '차량가액'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 차량구매 당시  6000만 원이었던 차량의 현재 가액은 35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화재가 난 전기차를 만든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해야 할까? 전기차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까?

 

 

▷ 차량보상 소송

자차로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전기차 차주 보험사에 대물배상을 요청할 것인지에 따라 배상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 시 차량가액만 보전되는지, 중고차 시세로 보전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전기차 차주의 보험사에 대물배상액을 확인하고, 자차 보험액과 비교를 해보세요. 전기차 차주 보험사에서 보전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차주의 대물배상한도보다 피해액이 큰 경우 

 

전기차 차주는 대물배상한도 5억에 가입을 하였고, 현재까지의 피해액은 약 20억입니다. 피해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차 차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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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기차 차주라면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요. 

전기차 차주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주가 평소 통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제조사의 결함이 추정되며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관리사무소의 법적 책임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요?

 

▷  손해배상책임

아파트 관리업무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관리용역업체 > 관리사무소 직원채용으로 운영됩니다. 만일 관리사무소 직원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우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여러 법적 절차와 보상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차 차주뿐만 아니라, 피해차주, 관리사무소 모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